대구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11311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규칙 및 기준의 위헌성 여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규칙 및 기준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희롱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조사에 적용된 규칙 및 징계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조사 규칙의 평등 및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구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 제8호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해당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 제8호는 조사관이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미리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위 조항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에 배치되는 등으로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정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 구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2024. 6. 13. 경찰청훈령 제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호, 제8호 경찰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의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제7호 가목, [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제2호 가목(이하 '해당 징계기준')이 반복·상습적인 성희롱 비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성 관련 비위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며, 반복·상습적인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줌.

•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성희롱 예방 및 피해 방지에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

음.

•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