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596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외상센터 의사의 반복적 비위 언행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

외상센터 의사의 반복적 비위 언행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상센터 의사로서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응 조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비위행위를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 징계 대상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 유죄판결 선고 사실을 고려

함.

• 근로자의 반복적인 비위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그 피해가 일상생활 및 업무에 미친 영향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외상센터의 특성, 반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위급한 환자들에 대해 시급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하는 외상센터의 특성상 업무상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4. 2. 7. 근로자의 혐의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외상센터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의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반복적인 비위 언행과 그로 인한 피해, 유죄판결 선고 등은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업무 환경에 미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