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5642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권익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가공무원(해양수산사무관)

임.

• 근로자는 2021. 4. 17. 편의점 점원(피해자)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건네며 전화번호를 수차례 물어보는 행위(이 사건 언행)를

함.

• 회사는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종전 처분).
• 근로자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24. 종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관련 행정사건).
• 회사는 2023. 4. 25.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이 사건 언행)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6. 9.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관련 행정사건 경위 및 근로자의 국무총리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문(경고)으로 감경 의결

함.

• 회사는 2023. 7. 6. 근로자에게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통지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및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 법리:
•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

부.

•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문언적 해석 및 관련 판례의 적용 범

위.

• 불문(경고)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의 부당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불문(경고) 감경 의결의 가능

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주장: 근로자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종전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해 종전 처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해당 처분일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

음. 따라서 회사가 편의점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재징계의결 요구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위법성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견책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