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48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묵시적 갱신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묵시적 갱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운반 및 보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12. 1. 근로자에게 '2018. 1. 1.로 정년퇴직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여부

• 참가인이 C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설립 경위, C과의 관계, 사업양도계약 또는 고용승계 약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거나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원고와 참가인 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경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도 갱신 규정이 없는 점, 한 차례 묵시적 갱신만 있었던 점, 참가인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정년을 경과하여 촉탁직으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