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구합1188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해양경찰청 순경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해양경찰청 순경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2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B경찰서 C함에서 근무

함.

• 2024. 1. 25. B경찰서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4. 1. 3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5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이며,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해당하여 최대양정인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4. 2. 2.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4.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의 타당성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운전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변압기, 가로등 등을 손괴하고, 즉시 조치 없이 2회에 걸쳐 도주한 행위

임. 이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상 최대양정인 '해임'에 부합

함.

•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 행위의 경중,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징계 가중 사유:
• 근로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추가 사고 위험을 야기

함.

• 근로자는 2022. 7.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해당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견책 처분 후 1년 이내 비위 저질러 징계의결 요구 시 1단계 가중 징계가 가능

함.

• 해당 비위행위는 해양경찰청장의 복무점검기간 중 발생하여 최대양정 처분 지침에 해당

함.

• 감경 제한 사유: 해당 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공적(3차례 표창)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