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금속노조 간부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유죄 판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금속노조 간부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던 중 평택공장에 7회 침입

함.

• 피고인은 2009. 7. 9.부터 8. 6.까지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쌍용자동차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

함.

•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 개최, 총파업 실시, 비용 지원, 교육 및 정세 판단 지원, 홍보 활동, 물품 전달, 노사 교섭 담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함.

• 피고인은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노사 교섭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7회에 걸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점유·관리권을 침해한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가중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퇴거불응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불법 파업을 지원하고 공모하여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및 공장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행 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강요),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