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51527 판결 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임금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서 계약직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중형버스는 계약직 근로자, 대형버스는 정규직 근로자가 운전하도록 정

함.

•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대형버스를 운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기간제법 제2조).
• 판단: 회사가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였거나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1.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핵심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판단: 근로자들이 근무일수 중 일부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대형버스를 운행하였고, 양 근로자 사이에 대형버스 운행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법 제8조

1.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

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판단:
• 회사는 단체협약상 계약직은 중형버스, 정규직은 대형버스 운행 규정, 정규직 부족 시 계약직에게 대형버스 운행 지시, 업무 난이도 및 위험성 차이, 수습 개념 채용 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