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누59917 판결 전역처분취소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건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5. 29.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받

음.

•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이 경하다는 이유로 2020. 7. 23.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징계 처분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형평의 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판단 및 신분 유지 전제 여부

• 쟁점: 징계권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인정하고 신분 유지를 전제로 징계처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 및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 처분 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

• 판단: 징계권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인정하고 신분 유지를 전제로 징계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을 징계권자가 인지하고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를 규정

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을 규정

함.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수회 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설문조사에서 식별된 사정은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규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 희망, 항공 단장의 계속 복무 의견, 동료들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