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정1054 판결 상해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0.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소장인 피해자 E가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재판)

①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

다. 단,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검사는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소송비용의 부담)

①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해자 E, F, G, H, I,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각 확인서(F, G, H), 각 사실확인서(I, J), 진술서(J), 진단서, 병가휴가신청서 및 치료비영수증, 피고인의 상해 장소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피고인이 징계 회부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3주 진단)가 벌금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

임.

•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은 벌금형 선고 시 통상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