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정6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벌금 7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매장의 매니저, 피해자 D은 해당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업무용 PC에 로그인해 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

함.

• 촬영된 내용은 피해자가 같은 매장 직원 E과 피고인 등 다른 직원들에 관해 욕설하고 험담하는 내용이었

음.

•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들을 2022. 2. 11.경 상사인 F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윤리경영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하기 위한 증거 수집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 공용 PC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촬영하여 윤리경영실 팀장 G, 팀원 H, 매니저 F에게 전송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인의 행위가 2022. 1. 11.부터 2022. 2. 8.까지 8일간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져 일회성에 그치지 않

음.

• 피고인이 욕설 및 험담 부분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탐색한 것으로 보

임.

• 당시 피고인 외에 공용 PC에 욕설 대화 내용이 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 다른 직원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8일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탐색하여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해야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연히 대화 내용을 발견한 후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도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