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2256 판결 강요

대표이사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의무 없는 일 강요 사건

대표이사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의무 없는 일 강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T업체 대표이사이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못 하게 하겠

다.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

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다. 급여를 회수하겠다."라고 협박

함.

•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사직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의무 없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취업 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시하거나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퇴사를 강요

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줌.

•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위협적으로 대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

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강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녹취록에 나타난 지속적인 위협 행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됨.

• 기업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