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5. 23. 선고 2024누11694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한 비위행위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경찰공무원의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한 비위행위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1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약물 복용 중단이 직무 충실을 위한 의도였고, 비위행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재발로 현실 판단력에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공익 실현과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약물 복용 중단 의도 및 정신 질환 증상 재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종전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

함.

•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한 결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1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인지 및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수준의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

함.

• 징계위원회는 이미 근로자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므로,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