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합677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설경비, 인력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8. 1. 26.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 은행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9. 4. 참가인에게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 불친절, 잦은 민원 발생,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청원경찰 업무는 단순히 경비 업무뿐 아니라 은행 방문 고객 응대도 포함하며, 고객에 대한 친절도도 근무평가 대상

임.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G은행의 경비원 근무태도 모니터링에서 하위권 점수를 획득하고, 고객 응대에서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점.

• 참가인이 고객과 말다툼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는 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모니터링 점수가 낮았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평가는 아니었고, 주된 청원경찰 업무가 아닌 고객 응대 부분이 주로 평가된

점.

• 근무 중 책이나 핸드폰 사용이 인정되나, 이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 근로자가 2018년도 교체요구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교체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지 이전이나 경고 등 해고 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해고 외 다양한 징계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곧바로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