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19. 선고 2017고단1381 판결 존속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존속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존속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

음.

• 2017. 8. 19. 02:20경 술에 취해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

함.

• 같은 시각,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

함.

• 2017. 8. 19. 02: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존속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존속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재물손괴,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