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375 판결 배임수재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 결정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수년 주기로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에 관한 '경영평가'를 실시

함.

• 피고인은 2008년도 천안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위탁받은 비영리 종합학술재단 D 소속 연구원으로서 위 연구 용역의 수석연구원이었

음.

• 피고인은 천안시가 정확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 회사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08. 9. 23.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회사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

음.

• 피고인은 2009. 3. 6.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I으로부터 200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영평가와 교통량조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

음.

• 피고인이 부정처사로 나아간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