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구합30309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1. 21.부터 2023. 11.경까지 제11사단 포병여단 55포병대대 B으로 근무 중이던 준사관(준위)

임.

• 근로자는 2023. 5. 14. 00:27경부터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함.

• 같은 날 00:4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신당고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회사는 2023. 11. 24.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6.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5. 6. 9.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9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낮지 않

음.

• 운전 거리는 약 1.5km로 짧지 않으며, 가드레일 충격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성이 작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으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

함.

•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경우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군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자이며, 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