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51478 판결 경고처분취소

공무원 불문경고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사유 추가의 부당성

공무원 불문경고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사유 추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천시 원미구 소속 공무원이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였

음.

• 근로자는 2015. 8. 31.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시공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5. 9. 24.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는 2015. 10. 19.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5. 11. 1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8. 기각

됨.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은 원고와 동일한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2016. 3. 29.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을 뿐 대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 체결을 위한 대의원회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가 정산합의 체결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근로자가 이사회 결정에 참여했더라도, 이사회 결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은 원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정산합의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도시정비법령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처분사유의 추가 가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이는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및 신뢰 보호를 위함

임.

• 판단:
• 회사가 추가 주장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조합 이사 직무를 수행한 것과 총회 의결 없이 정산합의를 체결한 것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