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의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휴게근무 중 22:15경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음주

함.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상태로 자차를 운전하다 다음날 00:45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동승자 1명 사망, 6명 부상 사고를 야기

함.

• 근로자는 다음 근무(권역순찰, 112순찰)가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

음.

• 판단: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의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1심 판결은 징계처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속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급자 승낙을 받고 파출소를 나섰다고 주장

함.

• 우연히 만난 지인의 권유로 식당에 갔고, 고향 선배의 권유로 맥주 1잔,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

함.

• 사고 당시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고, 상대 택시 운전사의 과속 과실이 더 컸다고 주장

함.

• 사고 이후 원고 혼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

함.

• 근로자는 5년여간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7회 포상 경력이 있으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 근로자가 해임되면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되며, 근로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경찰관의 음주운전 및 중대 교통사고는 비위의 중대성이 크므로,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이 중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