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5041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2.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1998. 6. 30. 대위로 전역

함.

• 1999. 1. 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1.부터 2016. 2. 17.까지 제8군단 소속 B동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2. 17.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제1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언어폭력, 상관협박, 명예훼손, 상관모욕 등 징계사실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보고 없는 출타 등은 근로자가 다투지 않음을 확인

함.

• F과 C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D와 E 등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근로자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C의 선처 탄원 등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직속상관을 모욕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각

함.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4] '주요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 징계양정 처리기준'에 따르면 상관 협박·모욕 등에 대해 해임 내지 강등이 기본이며, 가중요소(피해의 다중 전파, 직속상관인 경우, 비행횟수, 직무수행 중 비행)가 있을 경우 파면도 가능

함. 해당 처분은 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군기강과 지휘체계를 어지럽히고 조직의 결속을 방해하는 행위로, 군 조직의 엄정한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