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53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현 해당 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관이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대학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전임 총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2016. 9. 23. 산학협력 협약(해당 협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위탁교육은 2016. 11. 10. 전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건물 내 강의실을 이 사건 위탁교육장으로 제공

함.

• 교육부는 2017. 11. 29.부터 2017. 12. 4.까지 해당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

함.

• 교육부는 2018. 2. 23.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 총장과 근로자는 소속 직원이 없어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복지관과 해당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관 내 강의실을 교육장소로 하여 불법 위탁교육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포함된 처분결과를 통보

함.

• 해당 대학교 총장은 2018. 5. 10. 해당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7. 18.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8. 10. 회사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8. 11. 21. 기각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됨.

• 판단:
• 회사는 2018. 2. 5. 이 사건 사전통지를 보조참가인 이사장과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2018. 2. 6. 이를 전달받았

음.

• 이 사건 사전통지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0조, 제64조 제2항, 이 사건 지침,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이 적법한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8. 2. 20.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해당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지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교육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

음.

• 회사는 2018. 2. 23. 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지침 2. 사.의 산업체가 아니고, 이 사건 지부가 아닌 이 사건 복지관이 위탁산업체임을 분명히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나 해당 결정 과정에서 '해당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복지관이고, 이 사건 복지관의 소속 직원이 위탁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교육이 부적법하게 되어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역시 운영할 수 없다'는 처분의 원인 사실 및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