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386 판결 교원징계처분취소

교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부터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 3. 1. 공립고등학교에 임용되어 2018. 3. 1. D고등학교로 전보

됨.

• 회사는 2021. 8. 20. 근로자의 2021. 4. 10.자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위 위원회는 2021. 9. 2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0. 7.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1.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16.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인해 2022. 4. 22.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모두 0.08%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

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5는 2회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강등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정하고 있고, 해당 징계기준은 2회 음주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파면을 정하고 있어,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기준에 부합

함.

• 음주운전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기준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세분화하여 징계처분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고 징계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사고 발생, 형사처벌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강등 내지 파면' 범위 내에서 파면 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근로자의 참작 사정이 있더라도,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