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8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943
춘천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구합31943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춘천지방법원 1심에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정직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춘천지방법원 1심에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