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정1858 판결 특수폭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의 부존재 채권 추심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채권추심자의 부존재 채권 추심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사업자로, 채무자 D이 보증채무를 면제받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D에게 "D님 E 채무관련 및 별도 F 채무관련으로 인하여 귀하는 고액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

다. 이에 위 관련채무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실 것을 통지합니

다. C 담당 A"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 차량을 운전하려다,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에 서 있던 회사 직원 J을 향해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J의 무릎을 들이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존재 채권 추심 의사표시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채무자 D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통지한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특수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 여부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차량 반납을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 평가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및 J의 법정진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보증채무면탈확인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자가 부존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