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3고단94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94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핵심 쟁점
연인관계 결별 후 스토킹 및 협박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연인 관계 종료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 문자 전송과 직접 협박을 가한 행위가 스토킹범죄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약 11시간 동안 49회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해당한
다. 또한 "찢어 죽여버린다"는 직접적 발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를 구성하여 두 죄가 모두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연인관계 결별 후 스토킹 및 협박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
름.
- 2023. 6. 13. 21:51경부터 2023. 6. 14.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함.
- 문자메시지 내용: "넌 이제 그걸어떻게 수습하려고? 참 딱하고 안쓰럽
다. 해보자!!"
등.
- **2023. 6. 14. 08:3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웃음이 나오지? 너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난 너 찢어 죽여버린
다. 너 내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
자. 너 잡아죽일꺼다 씨발 년아"라고 말하며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쟁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협박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