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115 판결 위법부당행위통보처분취소

퇴직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직 요구 통보 처분 취소

퇴직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직 요구 통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퇴직 직원)에 대해 한 위법부당행위 통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 중 D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함(해당 비위행위).
• B은 해당 비위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당연면직).
• 회사는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당연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통보의 근거 법령 유무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 제1항 제1호(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제3호(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면서 적용범위에 제24조 제1항 제4호(직원의 면직 요구)가 추가되었고,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개정규정은 2017. 10. 19.경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그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4. 1. 27. 위반행위를 하였고,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6. 6. 23.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따라 B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 당시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이미 퇴직한 직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의 요구를 통보한 해당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37조의5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별표2 제재양정기준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법령 개정의 경과 규정을 통해 소급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