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구합20915 판결 해임처분취소

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9. 13.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대구성서우체국에 체신원(집배원) 10급으로 임용되어 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 B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5. 8. 15.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함(해당 비위행위).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8. 31. 약식 기소되었고, 2015. 10. 2. 운전면허가 취소

됨.

•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17.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위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

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

님.

• 판단: 해당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 집배원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세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 다른 재량준칙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189호, 2015. 8. 19.)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판단: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며,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는 집배원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상실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대상이

됨. 경북지방우정청은 과거 운전직렬 직원의 면허 취소 시 모두 직권면직 또는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