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104 판결 모욕

직장 내 반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3. 7.경, 2022. 3. 16.경, 2022. 3. 17.경 총 4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B, 2층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바보예요, 혹시? 아이큐 100도 안 나오

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모르

죠. 기생충이

다. 완전, 씨", "어릴 때 왕따 당했죠? 멍청하게 하지 말고 내려놔 봐

요. 좀,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도덕시간에 뭐 배웠데?, 유치원을 야간 나왔구나, 그렇지? 유치원 야간 나왔죠? 긍게 그러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상한 사람이고만... 혹시 이중인격자예요? 정신병 있는지 물어보

지. 원래 생각이 없잖아요, 텅

텅. 텅텅이가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거고만! 그렇지?", "멍청한 거야, 똥대가리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씨!"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큰 소리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화를 표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언사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들이 욕설과 인신공격을 포함하며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내포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언사로 판단

함.

• 피고인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나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유로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모욕 행위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모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러한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