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38002 판결 부당이득금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18.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휴가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9. 7. 30. 계약만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26일을 초과하여 2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급여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2018년 4월분 급여로 3,271,683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3,384,500원을 지급받아 112,81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총 462,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및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을 회사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

음.

• 근로계약은 회사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에도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총 휴가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

음.

• 회사는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계약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 여부
•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한 달의 첫날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우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2018. 4. 2.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8년 4월분 급여로 월 보수 전액을 지급

함.

• 2018. 4. 1.은 일요일이었고, 근로계약상 일요일은 회사의 근무요일이 아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