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정8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C 대표로서 시계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8. 29.경 H 상품본부 I 바이어로부터 2019. 9. 26.까지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30.경 근로자 D, E에게 2019. 9. 26.까지만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함.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9. 9. 26.까지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

항. 사용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할 수 있

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판단: 피고인의 해고 통보는 H측의 매장 폐점 통보에 따른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