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2의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