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가단12598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4.부터 피고 소속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3. 6. 19. 근로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이 사건 형사사건).
• 1. 1. 1. 용인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3. 10. 1.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 2013. 10. 17. 용인시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의결을 보류

함.

• 2014. 4. 25. 근로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1심 판결을 선고받

음.

• 2014. 5. 9. 용인시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파면 징계의결을

함.

• 2014. 5. 13. 용인시장은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1.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용인시장은 2014. 5. 13.자로 소급하여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이 사건 형사사건 항소심은 2014. 11. 1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30.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5. 5. 21. 용인시장은 강등처분을 취소

함.

• 2015. 5. 21. 근로자는 원래 직급인 지방세무주사보로 복귀하고, 2015. 6. 1. 삭감되었던 급여를 모두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용인시장의 직위해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