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합20594 판결 견책처분취소

부사관의 하급자 폭언 및 강요에 대한 견책처분 적법성 판단

부사관의 하급자 폭언 및 강요에 대한 견책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2. 23. 해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1. 19. 근로자에게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교회 및 야구동호회 참석, 면세주류 구입을 강요하며, 하급자의 여자친구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증거 및 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에게 가방 구입을 지시하며 욕설을 하고, B 등 조교들에게 교회 및 야구동호회 참석, 면세주류 구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C의 여자친구 사진을 C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C이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으며, 근로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사유 외에도 평소 하급자에게 폭언 및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하급자들은 근로자에게 싫다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

음.

• 군대 내 언어폭력 등은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 사유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며, 사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

음.

•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회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하급자에 대한 폭언, 강요,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견책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언행이 단결 저해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