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고정60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

함.

•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울산 소재 D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년 5월경 'H 기획단'이 조직되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에서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 피고인은 3차 H 시위(2011. 7. 30.)에서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 관련 해산명령 인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시위 현장의 혼란 속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

단.

• 법리: 해산명령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해산명령이 장시간 수차례 확성기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1, 2차 H 시위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진행되었고 도로를 직접적, 의도적으로 점거하지 않았으므로 교통방해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

단.

• 법리: 경찰의 호위가 시위 용인이 아닌 사고 예방 목적이었는지, 시위가 미신고였는지, 참가자 수가 많아 도로를 점거했는지,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경찰의 호위가 사고 예방 목적이었고, 시위가 미신고였으며,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 점을 종합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