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합202210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학교수의 논문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대학교수의 논문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논문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처분 무효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근로자의 지도 대학원생 C는 2021년 2월 석사학위논문 'D'(비교대상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

음.

• 근로자는 2021년 6월 F학회지에 근로자를 단독 저자로 표시한 'E'(이 사건 논문)를 게재

함.

• B대학교는 2022년 7월 7일 근로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제보를 받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9일 이 사건 논문이 비교대상 논문을 표절하였고,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3년 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23년 2월 1일 근로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징계처분 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징계의결서 등 문서)를 송부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년 5월 3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무효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원칙은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

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

됨. 이메일 통지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징계처분 통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및 제14조 제3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처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당사자의 동의는 명시적·묵시적, 사전적·사후적으로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징계 관련 문서를 수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교원소청심사 및 해당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전자메일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거나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