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04053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육군기계화학교 군의장교인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5. 1.부터 육군기계화학교 B대대 본부중대 의무반에서 군의장교로 복무

함.

• 2023. 11. 6. 21:2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함.

• 202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2024. 1. 30.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4. 1. 31. 회사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4. 4.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쟁점: 징계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 미고지, 증거 제출 권리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 절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지서에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임.

• 그러나 고지서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고, 회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서식으로 고지서를 송부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영수증, 탄원서 등)를 제출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유와 징계대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증거 제출 권리도 보장받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항고심사위원회의 무기명투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항고의결서의 기재는 판단 및 정상참작 항목에 불과하며 실제 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5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8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음주운전 당시 코로나19 감염 상태, 향후 응급의료 분야 봉사 예정, 성실한 군생활 및 표창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