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829 판결 신체수색

직장 동료 신체 수색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5회에 걸쳐 수색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호 불만을 가지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부터 2021. 9. 7. 13: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신의 자켓에 단추형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만지거나 손을 넣어 뒤지는 등 신체를 수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체 수색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만지거나 손을 넣어 뒤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색한 행위가 형법 제321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보아 각 형법 제321조를 적용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수색) 참고사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

음.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4년 6개월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수색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호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수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