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고정1125 판결 폭행

상습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 2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

함.

• 피고인은 2023. 2. 27. 피해자 D가 차량으로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이 든 가방으로 차량 트렁크를 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관련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폭행 행위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