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9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6. 6. 6.까지 인터넷 사이트 'D(E)'에 총 4회에 걸쳐 "(주)G가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추행 피해자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6. 6. 15.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및 인식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주)G 대표 H와 이사 I은 2016. 6. 2.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

함.

• 당시 팀장 J은 면담 이후 I이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은 인턴을 종료하기로 하였

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 J은 2016. 6. 3. 지인에게 'I가 A 인턴 종료하기로 했다고 뜬금없이 공지했는데', '난 A씨가 인턴으로 들어왔는지도 의문이고, 해고를 종료라고 포장하는 걸 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I은 피고인이 인턴으로 입사하였고 면담일은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인턴이라는 기재가 없

음.

• J은 피고인을 정규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16. 6. 4. 인터넷에 '채용과정에서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

함.

• J은 I의 글을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인턴사원이었는지, 정규직 전환 논의가 필요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함.

•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정규직 전환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인턴 업무 정리 및 다른 업무 배정' 취지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

음.

• I이 피고인과의 면담 직후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은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내용이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

함.

• H와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해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