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0110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부당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부당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글로벌사업국 국내사업부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 7. 15. 참가인이 B과의 'C' 출판 재계약 과정에서 결재권자를 기망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근로자의 승인 없이 로고 및 명칭을 B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무단 사용토록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해당 정직처분)을 결의

함.

• 참가인은 해당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참가인의 재계약 관련 잘못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이 B과의 출판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명예를 손상시켰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와 회사의 손해 또는 명예 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세, 계약기간, 선인세 지급시기 관련: E의 계속된 적자와 미수금 발생 상황, 월간지 'D'의 독자층 유지 및 원고 이미지 제고 효과, 미수금 회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어 출판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 사칭금지 조항 삭제 및 인터넷연계 조항 신설 관련: 이 사건 출판계약에 원고 명의 사용 권한 부여 내용이 없고, B이 기존에도 원고 로고가 사용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간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근로자가 용인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 프로그램 종료 시 대체 프로그램 선정 방안 및 감수 대상 관련: 종전 계약과 달리 'D' 프로그램 종료 시 B이 자체 개발 콘텐츠를 근로자의 감수 없이 게재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며, 참가인이 기안문에 이를 잘못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것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6조 제3호, 제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사칭금지 조항 삭제 및 인터넷연계 조항 신설로 인한 원고 명예 손상 관련: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로 B이 원고 명의 사용 권한이나 자체 생산 콘텐츠 게재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의 원고 사칭 및 기사 게재로 인한 원고 명예 손상과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정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