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해당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해당 학교 행정실장

임.

• 2011. 8. 4.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 2011. 9. 22.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2013. 1. 25.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회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명예훼손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