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합401380 판결 계약해지의사표시무효확인청구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5. 10.경 회사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 근로자는 2016. 2. 25.경 해당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20. 3.경 회사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해당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 해당 위원회는 2021. 4. 5. 근로자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 2021. 6. 11.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회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및 해당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