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누12184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

음주측정거부 부사관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의 적법성

음주측정거부 부사관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본부전역심사위원회는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 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사관의 전역 심사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함.

• 판단: 해당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모두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 및 부사관이므로 구성에 위법이 없

음. 근로자가 부사관이므로 본부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대령급 이상 장교)이 적용되지 않

음.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징계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

됨.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 판단:
• 원고와 같은 부대 소속 인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근절 노력이 강조되었음에도 근로자가 3주 만에 음주운전을 한

점.

• 근로자의 지휘관들이 현역복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점.

• 근로자의 주임원사가 음주측정 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 회사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전역처분을 한 다수의 사례가 있는

점.

•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파면·해임 등 징계와 같은 성질로 볼 수 없고, 해당 처분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중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