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원 재징계 시효 및 재징계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

교원 재징계 시효 및 재징계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재징계기한은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겨 재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

음.

• 재징계 시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를 기준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교사)는 1994. 4.경 수업 중 학교 비리를 언급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고 소요를 야기

함.

• 피고 보조참가인(학교)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

함.

• 학교는 재심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재징계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이고 재징계 시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법적 성질

• 쟁점: 재징계기한을 규정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는 징계비행자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 해소를 위한 징계시효 규정

임. 반면,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은 신속한 재징계 절차 진행과 행정작용의 원활화를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으로

봄.

• 판단: 그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상, 재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3항: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어야 함."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재징계 시 징계시효의 기준일
• 쟁점: 당초 징계처분이 재심결정으로 취소되어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

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심결정에 의해 취소되어 재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판단: 원심이 1993년도 비위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회사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잘못이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재징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재징계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시효의 기준을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징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균형적 시각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