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098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 회사는 2019. 4. 30. 근로자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 회사는 2019. 8. 26. 근로자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 근로자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 근로자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C을 원직복직 조치하였으나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의 75.6%를 해당 처분 당시 지급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1차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

• 근로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를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고, C의 기존 월급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C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당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