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감봉처분취소

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의 총장대행직을 수행한 교원인 참가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함.

• 근로자의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참가인에게 이사회 출석을 권유하도록 의결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이사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고, 구성 목적, 조사의 범위, 이사회의 권한 위임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령이나 정관 규정이 전혀 없고, 그 구성 목적, 조사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참가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이 정한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사장 등의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는 교원의 임면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

함.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면권자로서 참가인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한에 속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인 교원의 임면 및 C대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가 참가인에게 이사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며, 이는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

됨. 진술거부권은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출석 요구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그에 앞서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복무규정 등에서 이사회 출석 명령에 참가인이 무조건적으로 응할 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였고, 원고 측이 참가인의 이사회 출석을 통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

음.

• 징계사유를 받는 자라도 징계절차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방어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서도 유사하게 규정

됨.

• 참가인에게 이사회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격적 자율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