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35444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처분의 원인행위(성폭력 비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피해자4가 피해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문답서에서 피해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일반 학생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의 기재 및 를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해당 징계기준의 위법성 여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해당 징계기준은 성폭력의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구분하고 있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중과실인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
•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국민 신뢰 실추 우려)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성폭력은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그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죄질도 나

쁨.

•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 확립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성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한 건전성이 요구

됨.

•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 보호 및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처분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큼.

•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일반 학생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고, 특히 성폭력 비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