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1522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5. 순경 임용 후 대구지방경찰청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7. 1. 21.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약 300m 떨어진 주점에서 추가 음주를

함.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021%~0.039%로 도로교통법상 단속수치(0.05%)에 미달

함.

• 대구달성경찰서는 근로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 회사는 2017. 2. 24.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복무기강 저해행위를 예방 및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단속수치 이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금지 지시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가 사고 직후 근처 주점에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짧은 시간 동안 과다하게 마신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로 의심되며, 이는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임.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