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1664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 31. 경장으로 임용되어 2015. 7. 20.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7. 23. 대학교 동창들과 음주 후 귀가 중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공연음란행위를

함.

•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고, 근로자는 2016. 7. 21. 교육을 받은 상태였

음.

• 근로자의 공연음란행위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됨.

•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7. 29.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7. 30.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22.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음주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직무 외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음주행위는 비근무시간에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음주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