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 의원면직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박 여부 판단 기준

공무원 의원면직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공법행위의 특수성상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준용되지 않으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처리 소홀로 견책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징계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인사기록카드로 교체 비치

함.

• 이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가 개시

됨.

• 전라북도 감사실장 등이 근로자에게 공문서 변조로 형사처벌 가능성 및 관련자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고지

함.

•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사직원이 감사원 등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수리했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준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감사기관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보아야

함.

• 법리: 감사담당 직원이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더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며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이 징계파면 시 퇴직금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게 공문서 변조로 형사처벌 가능성 및 관련자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거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증거는 믿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의 준용 여부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