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1000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7. 8.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5. 회사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30명의 학생 및 39건의 무단 입력 내용)를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는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1: E, F 교사의 동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은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제한

됨. 동의 여부와 별개로 권한 없는 입력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

함.

•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